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다시 꽃 피우는 평화의 섬 제주

보도자료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

[2018-09-12] 작성자 최고관리자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

 

어느덧 4·3 70주년의 해도 저물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4·3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반세기 넘게 금기시됐던 4·3의 역사는 숱한 곡절을 거쳐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군사재판 무효화를 비롯해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을 발의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우리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한 셈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에 우리는 4·3유족과 제주도민, 그리고 4·3을 기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절실하고 분명한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8109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