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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4·3 수형인 재심 결정에 따른 성명

[2018-09-04] 작성자 최고관리자

 

“70년만의 재심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이어져야

4·3 수형인 재심 결정에 따른 성명

 

1. 어제(93) 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고초를 겪은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7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재판 개시 결정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4·3단체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10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도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

특히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70년 세월의 무게를 안고 재판정을 오갔을 재심청구인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은 제주4·3도민연대와 변호사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재판부도 밝혔듯이 4·3 수형인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구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70년만의 그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서 바로 세워보자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실제 4·3 당시 많은 수형인들은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육지 형무소 등으로 끌려가 견디기 힘든 옥살이를 해야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70년의 생을 보내야 했다.

특히 상당수 4·3 수형인들은 당시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등 상식적이고도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개시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또한 판결문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3.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했던 한 분 한분의 아픔과 깊은 생채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70년간 배제시켰던 그 삶에 대해서 일부라도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4·3 당시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군법회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무효하기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수방관 하지 말고 즉각적인 논의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94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