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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여순사건 조례 ‘빈껍데기 통과’ -경향신문-

[2018-03-30] 작성자 최고관리자

ㆍ시의회, 유해발굴·평화공원 조성 등 핵심 사업 삭제

전남 여수시의회가 4년째 표류하다 의원들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처지에 놓였던 ‘여순사건 조례’를 통과시켰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해 2014년 11월 여수시의원 14명이 발의했으나 보수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다수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심의되지 못하다 임기 마지막 회의 날에 의결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여수시의 예산지원으로 희생자 위령사업, 희생자 자료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 교육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핵심사업을 삭제하면서 ‘빈껍데기 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의회가 당초의 조례 명칭에서 ‘여순사건’과 ‘민간인’을 빼고, ‘한국전쟁’과 ‘지역민’으로 각각 대체해 조례제정 취지를 외면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미 각종 국가보훈 혜택을 받은 군인·경찰을 다시 지원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조례 명칭에 ‘지역민’을 넣은 것을 두고 중복지원 시비가 일고 있다.  

또 지원사업 중 핵심사업 가운데 ‘희생자 유해발굴’ ‘평화공원 조성’을 삭제해 ‘반쪽 조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유해발굴은 진실규명·명예회복의 실마리가 되고, 평화공원 조성은 가해자·피해자의 화해와 인권교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여순사건 연구학자 이철희 박사는 “시의회가 일부 극우 보수세력의 압력에 쓸모없는 조례를 만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92150035&code=620114#csidxa09f43ef3576d859e0826933ec9aecf onebyone.gif?action_id=a09f43ef3576d859e0826933ec9aecf